무등록 업체와 이미 계약했습니다. 계약이 무효인가요?

무등록 시공이라는 사실만으로 도급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업체는 행정처분·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분쟁 시 협상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미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면 기성고 정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KISCON에 조회는 되는데 행정처분 이력이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와 시기, 사유를 보세요. 최근 영업정지 이력이 있거나 반복적이라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급금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급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법정 상한은 없지만, 선급금이 클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선급금을 지급한다면 선급금 이행보증(보증서)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 대금은 공정률 검수 후 기성 지급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사가 이미 멈췄습니다. 뭘 먼저 해야 하나요?

현장 상태를 날짜가 찍힌 사진·영상으로 즉시 기록하고, 자재 반입 내역과 지급 내역을 정리하세요. 그 다음 기성고 계산기로 개략 규모를 확인한 뒤 감정 상담을 받는 순서를 권합니다.

배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배지는 등록 시점 기준입니다. 등록 상태는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위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배지는 사실 확인 결과일 뿐, 시공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